2024 기초 생활 보장제도

안녕하세요 바오밥입니다. ლ(╹◡╹ლ) 

참 오랜만에 글을 쓰는데요 여행도 다니고 이직준비를 하느라 글쓰기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ㅠㅠ 

오늘은 2024년 기초 생활 보장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

2023년보다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 

 

✅지원 절차

 

▶️주민등록 주소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,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, 군, 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
 

▶️ 신청 주체 :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, 기타 관계인이 신청

(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)

 

▶️ 조사 내용 : 신청 가구의 소득, 재산, 근로능력, 취업상태,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,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 

(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,군,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 

▶️ 처리기한 : 신청일로부터 30일(토,일,공휴일 제외)

(소득 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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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신청서류

 

1️⃣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
2️⃣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
-생계, 주거,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점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

 

▶️ 구비 서류 (필요 시)

1️⃣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
2️⃣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 할 수 있는 서류

3️⃣사용대차 확인서

4️⃣소득, 재산, 확인 서류 

5️⃣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

6️⃣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

 

(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,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)

 

 

✅ 생계 급여

 

▶️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%에서 32% 상향

▶️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 수준인 13.16%  / (4인가구 21만 3천 원) 인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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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  의료급여

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
 

✅  교육 급여

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% 수준으로 상향하여 초, 중, 고 평균 11% 인상

구분	초등학생	중학생	고등학생
23년	41만 5천원	58만 9천원	65만 4천원
24년	46만 1천원	65만 4천원	72만 7천원
전년대비	+4만 6천원	+6만 5천원	+7만 3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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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자동차 재산 기준

	2023년	2024년
다인(6인 이상) 다자녀(3자녀 이상)	1,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➡️일반재산 환산율(4.17%) 적용	2,500cc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➡️일반재산 환산율(4.17%)적용
생업용 자동차	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➡️자동차가액의 50%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(4.17%) 적용	2,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  ➡️자동차가액 100% 재산 산정 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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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근로, 사업소득 공제 

 

▶️ 청년 근로, 사업소득 공제(40만 원+30%)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

 

▶️ 청소년 한부모(24세 이하) 근로, 사업소득 공제를 40만 원+30%에서 60만 원 +30%로 확대

 

 

 

지원하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지원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
이상 바오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