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 전세 자금 대출 알아보기

안녕하세요 바오밥입니다. ლ(╹◡╹ლ)

 요즘 집값도 폭등인데다 전세사기 정말 많죠 ㅠㅠ 그 유명한 빌라왕...

철저히 준비 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발생되는건 정말 안타깝습니다. 피해를 받았을 경우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! 

 

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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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대출대상

⭕ (전세사기피해자)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(이하 “전세사기피해자”라 한다)

⭕  (계약)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⭕  (세대주)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⭕  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⭕  (소득·자산) 제한 없음
⭕  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
 

 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 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 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그 외, 부부에 대하여 대출취급기관 내규로 대출을 제한하고 있는 경우에는 대출 불가능

 

✅ 일반대출과 최우선변제금 대출
전세사기피해자 최우선변제금 버팀목 전세자금대출은 대출금리가 적용되는 유이자대출(이하 “일반대출”이라 한다)과 대출금리가 적용되지 않는 무이자대출(이하 “최우선변제금 대출”이라 한다)로 구성된다.

 

1️⃣ 최우선변제금 대출 신청 대상자 : 최초 임대차계약시 보증금이 경ㆍ공매 종료 시점의 최우선변제금 대상 보증금액 이하인 경우에 최우선변제금에 해당하는 금액의 전부 또는 일부를 지급 받을 수 없는 경우

 

2️⃣ 최우선변제금대출 대출한도 : 경ㆍ공매 종료 시점에「주택임대차보호법 시행령」제10조 제1항에 따라 산정한 금액 이하. 다만, 보증금 일부를 지급 받은 경우 그 금액을 한도에서 차감

 

✅ 신청시기

 

경·공매 종료 후 최우선 변제 피해 금액 확인 가능한 이후
임대차계약서상 잔금지급일과 주민등록등본상 전입일 중 빠른 날로부터 3개월이내까지 신청

 

✅ 대상주택
아래의 요건을 모두 충족하는 주택
1️⃣ 임차 전용면적
임차 전용면적 85㎡ (수도권을 제외한 도시지역이 아닌 읍 또는 면지역은 100㎡) 이하 주택(주거용 오피스텔은 85㎡이하 포함) 및 채권양도협약기관 소유의 기숙사(호수가 구분되어 있고 전입신고가 가능한 경우에 한함)
※ 단, 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 소유주택에 한함)에 입주하는 경우 예외적으로 면적 제한 없음
2️⃣ 임차보증금 : 3억원 이내

 

✅ 대출한도
대출한도 : 2.4억원 이내(최우선변제금 대출 포함)
최우선변제금 대출한도 : 「주택임대차보호법 시행령」 제10조 제1항의 최우선변제금액 이하

 

구분	최우선변제금
서울특별시	5천500만원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)세종특별자치시, 용인시, 화성시 및 김포시	4천800만원
광역시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 따른 과밀억제권역에 포함된 지역과 군지역은 제외한다) 안산시, 광주시, 파주시, 이천시 및 평택시	2천800만원
그 밖의 지역	2천500만원

 

* 총 대출한도 : 2.4억원 이내(최우선변제금 대출금액 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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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대출금리

 

최우선변제금 대출: 무이자
일반대출 : 임차보증금(임대차계약서의 전체 임차보증금) 및 소득구간별 금리

 

부부합산 연소득	임차보증금
	1.4억원 이하	1.4억원 초과 ~ 1.7억원 이하	1.7억원 초과
~ 5천만원 이하	연 1.2%	연 1.3%	연 1.5%
5천만원 초과~ 6천만원 이하	연 1.5%	연 1.6%	연 1.8%
6천만원 초과~ 7천만원 이하	연 1.8%	연 1.9%	연 2.1%
7천만원 초과~ 1억원 이하	연 2.1%	연 2.3%	연 2.4%
1억원 초과	연 2.4%	연 2.7%	연 3.0%

 

※ 1자녀 0.3%p· 2자녀 0.5%p·다자녀 0.7%p 우대(최저금리 1.0%)

  * 단, 부동산 전자계약에 의한 우대금리는 중복 적용하되 2023.12.31. 신규접수분까지 0.1%p 우대금리 적용

※ 최종금리가 1.0%미만인 경우 1.0% 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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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용기간 / 상환방법
2년(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) / 일시상환

✅ 담보취득
아래 중 하나 선택
1️⃣ 한국주택금융공사 전세대출보증
2️⃣ 주택도시보증공사 전세금안심대출보증
3️⃣ 채권양도협약기관 반환채권양도
※ 임차인의 보증금 반환채권을 금융기관에 양도하는 방식으로 공사와 협약된 기관의 경우에만 담보 인정 가능

 

✅ 중도상환수수료
없음

 

✅ 대출계약 철회
아래의 기일 중 늦을 날로부터 14일 이내에 대출계약 철회 가능
1️⃣  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2️⃣  대출계약체결일
3️⃣ 대출실행일
❗대출계약 철회권의 효력이 발생한 이후에는 철회권 행사 취소 불가

 

✅ 유의사항
본 대출상품은 수탁은행 대면접수를 통해서만 이용 가능
주택도시기금대출은 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 위법계약해지권 적용대상이 아님
주택도시기금 본 대출을 이용 중 전세사기피해주택의 임차보증금의 전부 또는 일부를 회수하는 경우, 전세사기피해주택에 대한 전세자금 대출을 상환하여야 함

✅ 대출신청
(은행 방문 신청)  기금 수탁은행인 우리, 신한, 국민, 농협, 하나은행에서 가능
이용 가능 지점은 은행 상황에 따라 다를 수 있습니다.

 

✅ 준비 서류
✔️ 본인확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  ✔️대상자확인 : 주민등록등본
✔️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✔️ 단독세대주 또는 배우자 분리세대 : 가족관계증명원
✔️ 배우자 외국인, 재외국민 또는 외국국적동포 : 외국인등록증 또는 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✔️ 결혼예정자 : 예식장계약서 또는 청첩장
✔️ 재직 및 사업영위 확인 : 건강보험자격득실 확인서
✔️ (근로소득) 필요시 사업자등록증이 첨부된 재직증명서
✔️ (사업소득)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
✔️ 소득확인 : 소득구분별 아래의 서류
(근로소득)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(원천징수부 등 포함),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(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,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) 중 택1
(사업소득) 세무서(홈텍스)발급 소득금액증명원 또는 ISA 가입용 소득확인증명서, 사업소득 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, 세무사가 확인한 전년도 과세표준확정신고 및 납부 계산서 중 택1
(연금소득) 연금수급권자확인서 등 기타 연금수령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지급기관 증명서 (연금수령액이 표기되지 않은 경우 연금수령 통장)
(기타소득) 세무서(홈텍스)발급 소득금액증명원

✔️ (무소득)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✔️주택관련
✔️ 전세금 입금내역(통장 내역) ✔️ 주민등록 등·초본(1개월이내 발급분)
✔️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✔️ 부동산등기부등본
✔️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✔️ 전세사기피해자 지원 및 주거안정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규칙」별지 제5호 서식(전세사기피해자등 결정문)
✔️ 임차인확약서 ✔️ 경매관련 서류 ✔️ 경매통지서 또는 경매개시결정문, 매각물건명세서, 배당내역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서류(배당표, 전세보증금 중 미수령액을 증빙할 수 있는 서류 등)